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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20일 출범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1차 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식재...
2011.07.12 10:21
감사원 “농어촌공사, 새만금 방조제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가 높이가 낮아지는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공사는 지난해 말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
2011.07.12 10:21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8월 반값등록금 반드시 처리, 한미FTA는 재협상에서 이익균형 깨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복지확대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상은 걸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중심으로 아랫목이 뜨거워야 윗목도 뜨거워진다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자유...
2011.07.12 10:14
민주에 부는 '탈호남' 바람...정동영은?
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 소속 중량급 인사들의 텃밭포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의 여야 중진 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특히 정세균 최고위원, 김효석 의원, 장영달 전 의원 등 호남의 터줏대감들이 기존 지역구 포기를 불사하고 수도권 및 불모지인 영남에 도전하는 기류가 대세론으로 굳어질 경우...
2011.07.12 10:07
한나라, 무상급식 선회 “오세훈 살려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자였다.한나라당 지도부에 입성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경선과정에서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 “무상급식 받아들이겠다” 공약을 내세우자 더욱 코너에 몰렸다.그러나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무상급식이 정치권 전체의 쟁점으로 판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장악한...
2011.07.12 10:01
제2의 조명철, 길 활짝 열렸다...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길 열린다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
2011.07.12 09:05
<동정> 정태근, 중기중앙회 감사패
한나라당 정태근(사진 왼쪽) 의원이 중소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 등 300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11일 중앙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을 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2011.07.12 08:50
印尼 국방장관 “한국형 전투기 50대 구매”
인도네시아군이 ‘한국형 전투기’ KF-X/F-X기 50대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국방장관이 11일 밝혔다.유스기안토로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국익에 도움이 된 한국과 협력관계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관련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스기안토로 장관은 그러나 전투기 인도 일정 등 ...
2011.07.11 20:12
최문순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정교하게 따져봐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1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또는 분산개최는 정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최 지사는 이날 오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IOC와의 계약 변경, 북측 경기장 건설,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다만 IOC와의 계...
2011.07.11 19:46
북측 “13일 금강산에서 협의하자”.. 우리측 제안 공식 수용
북측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권 협의를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을 11일 공식 수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의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이 오후 3시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를 통해 ‘13일 금강산에서 협의하자’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자 5명, 현대아...
2011.07.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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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