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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뉴스>中企중앙회, 정태근 의원에 감사패
한나라당 정태근(왼쪽) 의원이 중소 MRO 업체 등 300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11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11.07.12 11:28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미FTA 이익균형 깨졌다…8월엔 반값등록금 꼭처리”
복지확대는 시대적 흐름교육 투자확대는 필연4대강 등 불필요한 사업나라빚 쏟아붓는게 문제경쟁력 있는 사람에 투자국가에너지로 승화시켜야한미FTA 재협상후 더 불리재재협상통해 균형 맞춰야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복지 확대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상은 걸어...
2011.07.12 11:24
금융혁신 백지화 왜?......개혁대상이 개혁 주도…TF좌초 예견된 일
조직 구성 등 급조조직개편·권한 분산현실적 무리수 분석정부인사·민간위원 간문제인식 출발부터 달라내부 갈등도 한계 지적예견된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혁신태스크포스(TF)가 개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 권한 분산 문제 등을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2011.07.12 11:21
北 이탈주민 경력직 공무원 된다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앞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2011.07.12 11:20
<단독>MB 강력지시한 금융혁신TF, 사실상 백지화
복마전 같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혁신TF(태스크포스)의 최종 결론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백지화됐다. 이미 두 차례 연기를 거듭한 TF는 이달 중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는 중장기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 최종 결과 반영을 차...
2011.07.12 11:08
금융감독혁신 TF좌초… 제머리 못갂은 모피아
예견된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혁신테스크포스(TF)가 개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 권한 분산 문제 등을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다. 단기 TF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과도 맞물린 금융감독 시스템 개선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급조된 TF… 개혁대...
2011.07.12 11:07
이 대통령 “병영문화 획기적으로 바꿔야”..원인 조사해 책임 확실히 물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해병대 사건과 관련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면서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변화가 오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방개혁과 더불어 병영생활의 문화를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연구를...
2011.07.12 11:02
손학규 “권재진 법무장관 안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재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인사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권력과 사법권력의 전횡과 탈선은 심각했다“며 ”그렇지 않아...
2011.07.12 11:00
복지공무원 7000명 늘려 ‘화장실 삼남매’ 막는다
제2의 ‘화장실 삼남매’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증원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정비되지 못하면 믿빠진 독에 물붙기식 대책밖에 되지 못한다”며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
2011.07.12 10:41
평창올림픽 ‘내 덕’ 자랑하던 국회, 특별법은 껍데기만 바꿔 ‘옛날 그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생색 내기 공약 남발에 앞장섰던 국회가 실제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의원 41명의 명의로 발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과거 각종 국제대회 때 나온 지원 법안들의 제목만 바꿨을 뿐이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
2011.07.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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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