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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공무원 7000명 늘려 ‘화장실 삼남매’ 막는다
제2의 ‘화장실 삼남매’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을 7000명 증원키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도 전달 과정이 정비되지 못하면 믿빠진 독에 물붙기식 대책밖에 되지 못한다”며 “복지 전달체계에서 동맥경화가 일...
2011.07.12 10:41
평창올림픽 ‘내 덕’ 자랑하던 국회, 특별법은 껍데기만 바꿔 ‘옛날 그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생색 내기 공약 남발에 앞장섰던 국회가 실제로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을 내놨다. 지난 7일 국회의원 41명의 명의로 발의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과거 각종 국제대회 때 나온 지원 법안들의 제목만 바꿨을 뿐이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
2011.07.12 10:23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20일 출범
국가지식재산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1차 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지식재...
2011.07.12 10:21
감사원 “농어촌공사, 새만금 방조제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근 변산해수욕장의 모래가 높이가 낮아지는 등 환경피해가 예상된다는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공사는 지난해 말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
2011.07.12 10:21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8월 반값등록금 반드시 처리, 한미FTA는 재협상에서 이익균형 깨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 "복지확대는 커다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상은 걸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중심으로 아랫목이 뜨거워야 윗목도 뜨거워진다는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기업이 해외에서 자유...
2011.07.12 10:14
민주에 부는 '탈호남' 바람...정동영은?
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두고 민주당 소속 중량급 인사들의 텃밭포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호남의 여야 중진 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특히 정세균 최고위원, 김효석 의원, 장영달 전 의원 등 호남의 터줏대감들이 기존 지역구 포기를 불사하고 수도권 및 불모지인 영남에 도전하는 기류가 대세론으로 굳어질 경우...
2011.07.12 10:07
한나라, 무상급식 선회 “오세훈 살려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자였다.한나라당 지도부에 입성한 일부 최고위원들이 경선과정에서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 철회”, “무상급식 받아들이겠다” 공약을 내세우자 더욱 코너에 몰렸다.그러나 최근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무상급식이 정치권 전체의 쟁점으로 판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울시와 민주당이 장악한...
2011.07.12 10:01
제2의 조명철, 길 활짝 열렸다...북한이탈 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 길 열린다
앞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
2011.07.12 09:05
<동정> 정태근, 중기중앙회 감사패
한나라당 정태근(사진 왼쪽) 의원이 중소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체 등 300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11일 중앙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을 하며 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2011.07.12 08:50
印尼 국방장관 “한국형 전투기 50대 구매”
인도네시아군이 ‘한국형 전투기’ KF-X/F-X기 50대를 인도받을 것이라고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국방장관이 11일 밝혔다.유스기안토로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국익에 도움이 된 한국과 협력관계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관련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스기안토로 장관은 그러나 전투기 인도 일정 등 ...
2011.07.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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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