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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코로나 위기에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25.4%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을 제시하겠다”며 그나마 조율된 게 1만원이다. 노동계는 6년째 1만원 이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놓고 있...
2020.07.02 11:21
[사 설] 라임펀드 100% 반환 결정, 달라진 금융소비자 보호
1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첫 100% 반환 결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라임 사태가 단순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실상 ‘애초부터 잘못된 판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인 자체가 무...
2020.07.02 11:21
[itM]‘以毒攻毒’ 부동산대책
한국 부동산은 맷집이 강하다. 서슬 퍼런 규제나 불황이 닥쳐도 피하지 않고 서퍼처럼 파동을 즐긴다. 나라가 부도를 맞은 1997년 외환위기 시절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등락이 있긴 했지만 결국 ‘V자’ 또는 ‘W자’ 반등을 그리며 건재함을 알렸다.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몰...
2020.07.01 11:37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북한의 경한중미(輕韓重美) 전략
필자가 재직하는 대학에 해마다 외국군 고위급 장교들이 1년간 연수하러 온다. 이 중 인도와 파키스탄 장교들과 대화하다 보면 핵 보유국의 자존감이 느껴질 때가 적지 않다. 몇 년 전인가, 이 중 한 명이 필자에게 ‘한국은 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냐’고 의아한 듯 질문을 던졌다.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방태세...
2020.07.01 11:36
[사설] 물건너간 노사정 대타협,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는가
1998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한 지 22년 만에 대타협이 기대됐던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지난 5월 20일 이후 출범했고, 40일이 넘어서면서 대타협이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1일 오전 국무총리와 민주노총 위원...
2020.07.01 11:32
[사설] 도넘은 추경 졸속심의, 견제없는 巨與 독주 걱정스럽다
역대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과 졸속이 걱정스럽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 이어 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세부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29~30일에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등원을 거부한...
2020.07.01 11:31
[사 설] 상임위 독식한 巨與, 상응하는 책임과 결과물 내놔야
21대 전반기 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충격적 상황을 연출하며 반쪽 출범하고 말았다. 원내 의석 17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선출했다. 지난달 15일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사실상 모든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게 된 것이...
2020.06.30 11:28
[사 설] 가동률 60%도 위협받는 심각한 제조업 위기상황
제조업 위기상황이 심각하다. 평균가동률 60% 선이 위협받는데도 재고는 늘어만 간다. 재난지원금은 내수에만 단비가 됐을 뿐 해외요인이 큰 제조업엔 별무효과다. 대부분의 지표가 20여년 전 IMF외환위기 당시와 비교될 만큼 추락 일색이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산업활동동향’은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2020.06.30 11:28
[리더스칼럼] 한국경제가 선방하는 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올해 세계 경제가 3.3% 성장한다고 전망했다가 6월에는 무려 8.2%포인트나 낮춘 -4.9%로 수정했다. 현 상황은 경제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대봉쇄(great lockdown) 상태다. 공급망이 붕괴되고 수요가 급감하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충격으로 ‘고용 쓰나미’와 함께 ...
2020.06.29 11:36
[손인규의 현장에서]바이오개미들, 이번엔 성공예감?
“요새 SK바이오팜이 ‘핫’하던데 투자해도 괜찮을까?” 그동안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뜬금없이 연락해서는 고급 정보(?)를 달라고 졸랐다. 괘씸한 마음에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미래 예측의 재능이 없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다. 혹시나 예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구 녀석이 뻔뻔함...
2020.06.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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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