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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6·17 막무가내 부동산 대출규제 보완은 당연한 일
홍남기 부총리가 6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6·17 부동산 대책)로 곤란에 빠진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한 조치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이 선의라 해도 실수요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면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기 힘들다. 게다가 피해자...
2020.07.07 11:23
[데스크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돈’을 묻다
A.D(After Disease) 시대는 묻는다. “시장에 풀린 돈은 어찌하시렵니까?” “또다시 공짜 돈을 뿌리시렵니까?” 질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셧다운 된 경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의 규모만 11조달러(약 1경3200조원)에 달한다.(국제통화...
2020.07.07 11:22
[사 설] 한국 온 비건과 머리맞대 북미대화 되살릴 방안 찾아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7일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비건 대표는 사흘간 머물며 강경화 장관을 접견하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주목되는 것은 국무부의 2인자이자, 대북 실무협상 책임자인 ...
2020.07.07 11:22
[사설] 시중통화 3000조, 넘쳐나는 돈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야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광의 통화량(M2)은 3018조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었다. M2는 현금에 2년 미만 예·적금 등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포함돼 떠도는 부동자금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기준금리가 잇따라 인하된 데다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
2020.07.06 11:45
[헤럴드포럼] 슬기로운 건설업종 개편 모색을
국토교통부를 향한 건설업계의 불만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 관련이다. 현재 건설시공업은 5종의 종합건설업과 29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로 구분돼 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종을 14개의 대업종으로 개편해 종합과 전문 간 상호 시장에 대한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업종 개편 사...
2020.07.06 11:44
[사설] 코로나 관련 지표 위험수위…2단계 격상 선제대응 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4일(현지시간)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2326명으로 발생 이후 일일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 등 미주지역이 전체 환자의 60% 이상으로 그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추...
2020.07.06 11:44
[사설] 자살로 이어진 스포츠 폭력에 말뿐인 대책은 필요없어
감독과 팀닥터 등의 상습폭력에 시달리던 젊은 운동 선수가 목숨을 끊은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故 최숙현 선수가 당한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폭언과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모욕과 심지어 금전적 강요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공분을 불러오는 것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견디기 힘든 고통보다는 ...
2020.07.03 11:39
[사설] 대통령 직접나선 집값문제, 이제라도 제대로된 답 찾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문제와 관련 긴급보고를 받았다.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
2020.07.03 11:38
[김보현의 南山工房]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제대로 세워라
2020년 약 510조원의 정부예산 중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16조6804억원으로 2018년 이후 3년간 평균 11% 급증했다. 안보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적인 수치다.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긴다. 예산만 늘려놓고 안보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까 봐서...
2020.07.03 11:37
[헤럴드비즈] 한일 경제와 역사문제, 교조주의 역사관을 경계한다
‘교조주의’란 무엇인가. 본인의 의견과 다른 경우 본인의 의견은 선(善)과 진리이고, 상대방의 의견은 악(惡) 또는 무조건 틀린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문제가 처음에는 순수하고 정의롭지만 시대와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하지...
2020.07.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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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50분인데 역 이름 넣겠다…집값 오르니까요! [부동산360]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과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를 품은 정차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주민들이 앞다퉈 아파트 명칭을 개명하고 있다. 아파트 명칭에 신설되는 정차역 이름을 넣거나 철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포함해 집값 상승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삼송지구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2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 이름을 공모해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당선작 후보로 ‘호반써밋창릉’, ‘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