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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적같은 선방" 자신감보다 냉정한 현실인식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성장이 매우 큰 폭으로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기적같이 선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지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문...
2020.07.28 11:31
[팀장시각]집값 폭등의 주범
탐사 기획이라는 모 방송 시사 프로그램.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를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라고 한다. 당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한다. 그중 상당수는 다주택자로 2015년 이후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얼마나 누렸는지 격앙된 목소리로 전한다. 그들이 ...
2020.07.28 11:30
[사설] 검찰 중립성 훼손 우려되는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 내놓은 검찰 개혁 권고안이 일파만파다. 권고안은 검찰총장 수사권지휘권 폐지와 검사 인사 의견청취 절차 개선, 총장 임명 대상자 확대 등을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천명한 검찰개혁의 일환인 셈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온통 ‘검찰총장 무력화’에만 초점이...
2020.07.28 11:30
[세상속으로]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통합물관리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데이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유엔(국제연합), EU(유럽연합)와 같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독일 ‘Water 4.0’, 네덜란드의 ‘Digital Delta 프로젝트’ 등과 같이 물관리 선진국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물 관리 혁...
2020.07.28 11:28
[데스크칼럼] 부동산·유통 민주주의?…철없는 규제 괴물
# 부동산을 향한 정부의 서슬 퍼런 칼춤은 쉼이 없다. 몇 번의 대책이 나왔는지 헤아리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자고 일어나면 더 독한(?) 정책이 기다린다. 하지만 정부의 독한 처방에 내성이라도 생긴 듯 부동산은 계속해서 밖으로 튕겨나간다. 집값을 정부의 통제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책의 원심력’은 ...
2020.07.27 11:40
[사설] ‘우리는 잘한다’ 오만으로는 집값도 성난 민심도 못 잡는다
정부가 이번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다. 시장에 가장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었던 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정부는 ‘마른 수건까지 짠다’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을 높여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미 언급된 태릉골프장이나...
2020.07.27 11:39
[사설] ‘헤엄 월북’, 철저한 조사와 코로나 책임전가 차단해야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느슨한 우리 군의 경계태세 논란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코로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우선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북한의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고, 뒤늦게 이를 우리 군이 사실상 확인해줬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월...
2020.07.27 11:38
[박일한의 住土피아] 11% vs 14% vs 53%…진짜 서울 집값 상승률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게 논란이다. 얼마 전인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4% 올랐다고 하더니 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걸 두고 경실련이 24일 자료를 냈다.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국민...
2020.07.25 07:01
[일본 다시보기] 일본 게이단렌 회장의 쓴소리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일본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본 경제 미래를 담은 제언을 발표했다. 재계 대표인 게이단렌 회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며 ‘디지털 혁명’을 주창하고 있다. 종이서류와 도장, 팩스 같...
2020.07.24 11:32
[사설] 먼저 제의해놓고 합의안 걷어찬 민노총, 대화 자격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을 결국 파기했다. 23일 전자투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참여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함으로써 합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위원장이 집행부 사퇴의 배수진까지 치고 진행한 대의원회의여서 한 가닥 기대감도 없지 않았지만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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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수영장 딸린 양평 2층 새집이 1억대?…이유 알고보니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경매 시장에 회복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 이어 비주택 물건에도 관심이 옮겨갈지 주목되는데요. 가령 수도권 내에 최저입찰가 1억원대의 단독주택 물건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응찰자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오늘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경기 양평군에 나온 한 물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최저 입찰가 1억8300만원에 나온 물건인데요. 두 차례 유찰되며 반값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층 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