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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의 南山工房] 경항공모함사업이 순항하려면…
최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이 발표되자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오랜 염원이자 현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던 사업이라 찬반 논란을 떠나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한다. 무엇보다 경항공모함 설계 착수 전에 탑재할 전투기 기종 선정이 먼저다....
2020.08.28 11:26
[사 설] OECD 1위라더니…성장률 잇단 하향, 위기 제대로 봐야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종전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한지 보름도 채 안 돼 거꾸로 앞다퉈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5...
2020.08.27 11:36
[사 설] 치킨게임 정부-의협,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
의료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 간 강대강 대응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 우려스럽다. 현안은 사라지고 분노만 높아져 피해만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가 의사와 정부는 물론 전 국민에게 미치는 건 불 보듯 하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와중에선 더욱 그렇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6일 사흘간의 2차 집단휴진에...
2020.08.27 11:36
[성연진의 현장에서] 누가 30대 ‘영끌’을 탓하나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월 신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에서의 시행착오를 인정하며 이렇게 사과했다. 대출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와 빼닮았...
2020.08.27 11:34
[헤럴드 비즈] 부동산 정책과 세법의 ‘역(逆)시너지’ 효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문제점은 여타 정책과의 정책조화(Policy mix)를 무시하는 ‘징벌적 과잉규제’로 요약된다. 지난 3년간 23번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시장원리, 경제원리, 조세원칙과 갈수록 멀어졌다. 이로 인해 역(逆)시너지 효과가 초래됐다. 첫 번째, 현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2020.08.27 11:33
[남산산책] 인간실격
야구팬들이 즐겨찾는 한 사이트에 들러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임박’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법 뜨거웠다. 어렵게 10% 제한입장이 이뤄졌고, 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 ‘30% 입장’으로 확대될 무렵 종교단체의 광화문집회가 평지풍파를 불러일으켰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나 하나 괜찮다고 방역...
2020.08.26 11:32
[사설] 기업 옥죄는 법 의결한 정부, 국회라도 재계 목소리 들어야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수시로 내놓았지만 정부는 원안 그대로 밀어붙였다. 상법 개정안 중 핵심인 감사위원분리선출제는...
2020.08.26 11:26
[사설] 논란의 공공의대, 입시 공정성 확보해야 명분도 산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 논란이 결국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
2020.08.26 11:2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외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국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제3대대 소속 스미스(W.S. Smith) 이등병, 1951년 2월 4일 전사, 향년 21세. 학회 참석차 내려간 부산에서 잠깐 짬을 내어 들른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기념공원에서였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이름도 몰랐을 머나먼 이국땅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외국...
2020.08.26 11:25
[신동준의 전술적 자산배분] 성장주 랠리, 이유 있지만 함께 담아야 할 것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성장주 투자 컨센서스와 대형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시장참여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3년간의 성장성을 반영한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등 성장 섹터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적정한 수준이다. 다만 9월에는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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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방 집 팔아 서울 집 사겠다고?…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부동산360]
올해 서울에 새 집을 구매한 사람들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여름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며 서울 외 지역 매수자가 상반기까지 월간단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절대적인 거래 비중은 여전히 지역 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서울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거래현황’에 따르면 관할시군구내 매입자들의 매수 건수가 급증했다. 7월 서울에서는 총 1만5727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서울 거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