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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의 住土피아]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추진…집값 오를 때만 필요한 조직?
부동산 시장의 투기,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상설기구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이후부터다. 기구명칭은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거의 정해진 듯하다. 국토부·금감원&...
2020.09.14 11:38
[헤럴드광장] 이번 추석엔 가족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추석이 3주 후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추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곤 한다. 추석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가족끼리 모여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벌초하고, 명절 음식을 먹는 즐거운 시간이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힘든 시간이기도 하다. 취업은 언제 하는지, 결혼은 언제 하는지, 아이는 언제 낳는지 등등 가...
2020.09.11 11:57
[사설] 무작정 주기보다 나랏빚 걱정, 국회 제대로 따져봐야
정부가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 상태에 빠진 이들에게 재정을 동원해 하루빨리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도 추경안이 공개되자 이래저래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2020.09.11 11:55
[사설] 협치 행보 다지는 이낙연 대표, 초심 잃지 않기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반 ‘협치 행보’가 눈여겨볼 만하다. 우선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10일 회동이 주는 기대감이 크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여야 대표가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만 해도 이날 만남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 더해 두 ...
2020.09.11 11:55
[세상읽기] 불완전판매 그리고 뉴딜 펀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몇 가지 중요한 분쟁조정 사례를 내놓았다. 사실상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모든 논쟁을 종식시켰다 해도 좋을 눈부신 성과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12월의 키코(KIKO) 분쟁조정 사례다. 키코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멋모르는 중소기업...
2020.09.11 11:54
[사 설] 실업이 걱정이라면서 고용창출 기업 목을 졸라서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을 접한 후 “9월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죽하면 경제수장이 8월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둔 순간 다음달을 걱정할까. 그만큼 8월 수치만으로도 고용 사정은 절박하다. 8월의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
2020.09.10 11:54
[사 설] 개천절·한글날 대규모 집회, 국민생명은 안중에도 없나
일부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이어 9일 한글날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야외라고 하지만 모두 몇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진보단체도 일부 있지만 스스로 보수단체라 주장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개천절 집회는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상태고, 실제로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
2020.09.10 11:53
[헤럴드시사] 과다한 채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조정할 방법은 여러 가지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적 정리는 모든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원에서 하는 도산 절차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개인을 위해 마련된 도산...
2020.09.09 11:43
[팀장시각] 분양 ‘로또’가 공정한가
‘분양가가 다 합니다!’ 요즘 건설사 아파트 분양 담당자들을 만나면 똑같은 소리를 한다. 분양 성수기에 접어드는 가을 어떻게든 새로 분양하는 단지의 장점을 부각하고, 홍보하려고 열을 내던 몇 년 전과 완전히 딴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아무 짓을 안...
2020.09.09 11:34
[사 설] 취약계층 집중해야 할 판에 뜬금없는 통신비 지원은 뭔가
당·정·청이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 3분의 2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계획대로라면 전 국민의 64%인 3300만명이 통신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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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