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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고 싶어하는 무주택자 수요를 투기로 보는 정부 [부동산360]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5년8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600여가구와 2300여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0으로 2015년 4월(145.7) 이후 가장 높았...
2021.01.18 10:30
[리더스칼럼] 새해에는 착한(?)정책보다 좋은정책을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복원’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키워드로 하는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제시했다. 이 목표치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데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친 ‘장밋빛 전망...
2021.01.18 08:18
[사설] 국정농단 재판 종결, 문재인 정부 반면교사 삼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 2016년 10월 불거진 후 4년3개월 만에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
2021.01.15 11:45
[세상읽기] 손흥민의 양발, 변창흠의 오른발
손흥민이 없었다면 요즘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다. 새벽마다 전해오는 그의 멋진 골은 코로나에 포박당한 일상에 통쾌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이 순간만큼은 코로나 블루도, 부동산 블루도 잊을 수 있다. 외환위기 때 박찬호와 박세리의 승전보가 그랬던 것처럼. 손흥민은 이제 세계축구에서 하나의 현상이 됐다. ‘많...
2021.01.15 11:44
[사설] 한류팬 1억명 돌파, 지원하되 간섭 않는 정책 필요
지난해 글로벌 한류팬이 사상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BTS)과 영화 ‘기생충’이 견인한 한류 열풍이 사상 초유의 성과를 낸 것이다. 코로나19로 우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나온 청량감 최고의 소식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외교부가 14일 발표한 ‘2020 한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 세...
2021.01.15 11:43
[사설] 지상파 중간광고는 공익성 후퇴, 경영개선 노력이 먼저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가 사실상 전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가 중단된 것은 1973년이다. 48년 만에 이들의 최대 숙원이 해소된 셈이다. 진행도 일사천리다. 방통위는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중간...
2021.01.14 11:40
[사설] 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팬덤정치의 비참한 말로
미 하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한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3일 가결했다. 이로써 그는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기간에 두 번이나 탄핵된, 역사상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애초부터 예정된 결과였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마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여럿 나왔기 때문...
2021.01.14 11:39
진짜 집값이 오르는 이유 [부동산360]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가격(기회비용)이 낮아지므로 주거 이동 수요가 촉진되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투자수요가 늘어나 주택매매, 전세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저금리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법한 기초 경제 상...
2021.01.13 16:51
[사설]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논란, 과학적 잣대로 풀 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논란이 요 며칠 새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그...
2021.01.13 11:37
[사설] 뉴노멀이 된 고용절벽, 남은 희망은 반기업 정책 탈피뿐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 절벽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일상의 현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0만명이 넘는 실업자, 4%대 실업률, 세금으로 부양하는 관제 일자리는 이제 뉴노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2652만6000명으로, 2019년에비해 62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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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버 전도연이 붙이던 이 스티커…LH 올해 반년 만에 40만건 나왔다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자발생 40만건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하자발생이 가장 많았는데 가구당 평균 하자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입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LH의 주택품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