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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북한 옵서버 요청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활성화해야
한국과 미국이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은 6·25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이었지만 연합군사훈련을 최초로 시행한 것은 1969년 3월부터였다. 그 전 해인 1968년 발생한 1·21사태나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본토에서 1만여명의 지상군 병력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
2021.01.20 11:25
[사설] 정치와 권력의 강요에 기업 희생되는 일 더는 없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쳤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2021.01.19 11:25
[사설] 공급 모드로 전환 집값 잡기, 세제 완화 병행해야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돋보인 대목은 취임 후 4년 가까이 부정했던 주택 공급 부족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고 집값 안정을 꾀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공급으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
2021.01.19 11:25
[특별기고] 연말정산, 어떤 인증서를 쓰면 좋을까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듯 연말정산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 증감과 결부되는 중요한 연례행사의 하나다. 특히 올해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연말정산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 서...
2021.01.19 11:25
[라이프칼럼]대나무에 새겨받은 가르침
마음이 답답할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행복이다. 필자는 운 좋게도 이런 힐링 장소가 두 군데나 된다. 하나는 당일치기가 가능한 김대건 신부 생가에 조성된 충남 합덕의 솔뫼성지다. 다른 하나는 숙박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곳으로, 전남 보성에 있는 서재필 선생 생가 바로 아래에 있는...
2021.01.19 11:23
[팀장시각] 실수요자는 투기꾼이 아니다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5년8개월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6600여가구와 2300여 중개업소를 통해 조사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0으로, 2015년 4월(145.7) 이후 가장 높...
2021.01.18 11:24
[사설] 방역조치 일부 완화, 경계심마저 완화해선 안된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 등을 제외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대면예배도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면서도 수도권 2.5단계, 비...
2021.01.18 11:23
[사설] 결국 대통령의 ‘통 큰’ 사면 결단은 없었다
결국 새로울 것은 없었다. 기대 속에 열린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예측했던 대로의 답변들로 가득 채워졌다. 일단 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은 없었다.그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다양한 이유를 말했지만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
2021.01.18 11:23
[리더스칼럼]새해엔 착한(?) 정책보다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키워드로 하는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제시했다. 이 목표치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데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고려하지 않아 지나친 ‘장밋빛 전...
2021.01.18 11:21
[헤럴드포럼] 주식 공매도 한시금지 해제, 시스템 구축과 사후 처벌 강화가 먼저다
최근 주식시장의 가격상승이 조금 꺾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식 이야기가 떠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방된 식당을 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 번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통해 1년 동안 지속해왔고, 공매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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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