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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프레임 정치에 큰 실망, 수권의지 있기는 한가
국민의힘의 프레임 정치가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린 지침이 논란이 된 것이다. 문제의 지침은 정부와 여당에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가 그 요지다. 현 정권의 경제무능과 도덕의 이중성, 북한 퍼주기 등의 이...
2021.02.04 11:28
[사설] 획기적 공급대책 환영하지만 규제완화 병행 없인 한계
정부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름도 의욕적인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다. 4일 발표된 이 방안은 우선 물량 면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2025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긴 하지만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다....
2021.02.04 11:28
[최정호의 현장에서] 도시재생의 허와 실
“유럽은 100년, 200년 전 건물도 아직까지 잘 사용하는데 왜 30년이 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야만 하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정부의 대규모 공급을 골자로 한 새 부동산대책 발표와 맞물려 조심스럽게 나오는 반대 목소리의 골자다. 낡았다고 허물지 말고 수리·보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1970년대...
2021.02.04 11:26
[남산四色] 이름 실종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초면에 통성명을 하고 나면 나이 물어보고 결혼 여부와 자녀까지 진도를 빼는 불편한 사람들이 아직도 종종 있다. 형, 동생을 따져 상황에 맞는 호칭을 붙임으로써 실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 ‘언니’로 부르고 반대일 땐 하대로 직행...
2021.02.03 11:34
[사설] 4차 재난지원금 불가피하다면 당정 협의 원활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21.02.03 11:31
[사설] 이란 억류 한국 선원 석방, 선장 선박도 조속해결하길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선원 석방 소식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2년 전 영국 유조선은 이란에 억류됐다가 65일 만에 풀려났다. 이번에 한국케미호 선원들은 29일 만에 석방됐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의 성과를 인정하기엔 충분하다. 다만 선박과 선...
2021.02.03 11:31
[사설] 건보 콜센터 파업, ‘인국공 사태’ 재연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 940명이 1일 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인 자신들을 건보공단이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면서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이미 정규직인 민간회사 근로자를 공기업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느냐다.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
2021.02.02 11:28
[사설] 부담을 도전과 실천과제로 받아들인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앞으로 3년간 대한상의를 이끌어가게 됐다. 1일 서울 상의가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했고 최 회장도 “추대에 감사하며 상의와 국가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관례적으로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기 때문에 오는 3월 현...
2021.02.02 11:28
[라이프칼럼] 배우니 또한 즐거운만학의 ‘농부 길’
1일 오후 강원도 춘천의 한 국가자격시험장. 고등학생을 비롯한 젊은 수험생 가운데는 필자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50~60대 수험생도 더러 끼어 있었다. 필자가 이번에 도전한 자격증은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치르기는 4년 만이다. 귀농 전 22년간의 직장시절에는 바쁜 업무와 게으름 탓도 있었지만 자기계발...
2021.02.02 11:26
[박일한의 住土피아] 획기적인 주택공급 발표 앞둔 시점에 주택매수심리 역대급 상승 이유 뭘까
수도권 주택공급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요즘 자꾸 떠오르는 말이 있다. 어디선가 읽었던 발터 벤야민이란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다. “항상 그때그때의 1보만이 진보이며, 2보도 3보도 n+1보도 결코 진보가 아니다.” 집값 이야기를 할 때 만나는 흔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집에 대한 ‘당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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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리볼버 전도연이 붙이던 이 스티커…LH 올해 반년 만에 40만건 나왔다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자발생 40만건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하자발생이 가장 많았는데 가구당 평균 하자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입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LH의 주택품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