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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미래의 재정절벽, 증세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섰다
절차의 공정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는 즉흥적·무원칙·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특징이다. 위대한 지도자와 성공하는 국가는 백년대계(百年大計)와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 조상은 역사를 통감(通鑑)이라고 불렀다. ‘감(鑑)’은 ‘거울’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잘못을 거...
2021.03.04 11:41
[사설] 청년층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거사다리 복구 지원토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각각 40%이고,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데 가산...
2021.03.04 11:25
[사설] 미술품 물납제, 전향적 공공논의 할 때 됐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8명의 전직 장관이 3일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귀중한 문화재나 뛰어난 미술작품들이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지않도록 물납제 대상...
2021.03.04 11:25
[팀장시각] 도마 위에 오른 공공기관 ‘청렴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역 토지를 조직적으로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배우자, 가족을 동원해 58억원 규모 대출까지 활용해 모두 100억원대나 되는 규모의 땅을 샀다. 누가 봐도 신도시로 지정할 것이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로 볼 수밖에 없는...
2021.03.03 11:11
[사설] LH 직원 투기, 해명과 처분에 공공개발 명운 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LH 직원과 관계인 13명이 3년 전인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2020년 6월까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제보를 토대로 토...
2021.03.03 11:10
[헤럴드포럼] ‘Beyond Space’를 꿈꾸며…
지난 2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1단 엔진에 대한 ‘2차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을 거뒀다. 75t급 엔진 4기를 묶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하는 이번 시험은 약 100초간의 짧은 연소시간에도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개발역사에 소중한 장면으로 기록...
2021.03.03 11:10
[사설] 거세지는 ‘중수청 갈등’, 국민적 공감대와 속도조절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둘러싼 검찰 반발이 거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에 이어 3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중수청 설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말살”이라는 게 그 요...
2021.03.03 11:09
[특별기고]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진 가운데 세상은 더 복잡(Complexity)해지고 모호(Ambiguity)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는 수십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규정과 법령이 변화하는 속도는 한참...
2021.03.02 11:15
[사설] 더 두터워진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해소가 과제
정부·여당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하고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규모만 보면 전 국민 대상인 1차 때 14조3000억원 등 지난 3차례 지원금을 크게 웃돈다. 지원 대상도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 3차 ...
2021.03.02 11:15
[사설] 한일 관계, 정상급 대화와 결단 있어야 돌파구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ldquo...
2021.03.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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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