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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벌적 재산 관련세금, 1주택자만이라도 숨통 터줘야
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는 한국의 세입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불균형성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조세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웅변인 셈이다.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조세수입/국내총생산)은 20.1%다. 아직은 OECD 회원국...
2021.04.13 11:19
[사설] 오세훈식 독자 방역, 취지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준비된 시장’ 행보가 거침없다. 지난 8일 취임하자마자 선거공약이었던 신속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완화 실행계획에 착수하더니 12일에는 오세훈표 독자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10년 만에 복귀했다지만 재임 시장의 저력과 경험, 그리고 57.5%라는 압도적 득표율이 자신감으로 작용...
2021.04.13 11:19
[이태형의 현장에서]펀드 사태, 징계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을 강타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의 해법을 놓고 금융 당국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당국의 고심이 엿보이지만 기관뿐 아니라 대표이사(CEO)에게까지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어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사후적인 관리...
2021.04.13 11:19
[라이프칼럼] 행복한 바자
정치인들은 본인의 부고가 아니면 어떻게든 언론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만큼 언론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언론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경쟁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영향력 있는 매체의 기사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lsquo...
2021.04.13 11:18
[이민경의 현장에서] 무섭도록 솔직했던 부동산 민심
“서울에는 집주인만 사는 게 아니다. 세입자가 훨씬 더 많아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이길 것이다.” 새 서울시장에 누가 될 것 같냐는 질문이 한창 오가기 시작할 2월 중순 무렵의 대화다. 취재차 만난 공인중개사,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인들에게 물으면 민심은 여전히 “대세는 민주당...
2021.04.12 11:27
[특별기고] 한국농업, ‘디지털농업’으로 전환해야
인류는 현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지배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다. 실직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또한 농업·농촌·농가 피해도 나날이 늘고 있다. 정...
2021.04.12 11:24
[사설] 백신 불신, 정책혼선, 긴장 느슨...총체적 방역위기 아닌가
코로나 방역전선의 균열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혈전 발생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다시 시작됐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자적인 방역 행보를 선언해 정책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날이 풀리면서 국민 방역의식마저 느슨해진 모습이 역력하다. 그...
2021.04.12 11:23
[사설] LG-SK 분쟁 합의, K-배터리 ‘초격차 기술’ 계기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분쟁을 벌인 지 713일 만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LG 측 손을 들어주는 판정을 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11일·현지시각)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비록 국내 기업 간 해...
2021.04.12 11:22
[일본 바로보기] 46만 재일교포의 빛과 그늘
지난달 말 일본에서 모처럼 밝은 뉴스가 전해졌다.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제93회 고교 야구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했다. 외국계 학교가 인기 높은 고교야구 본선에 진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일본의 옛 이름) 땅은 거룩한 조상 옛적 꿈자리....” 두 차례의 시합...
2021.04.09 11:50
[사설] ‘빚투’와 소비축소, 코로나가 불러온 한국사회의 민낯
‘빚투’와 소비축소, 코로나19가 만든 2020년 한국사회의 민낯은 이렇게 극단적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겐 기회였지만 힘 없는 사람의 생활고는 더 심해졌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부익부 빈익빈’이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그렇게 극심해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0년 자금순환&rsq...
2021.04.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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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