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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해킹 당한 법원, 공공기관 책임 민간 이상 강화 필요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이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와 소송서류 등 100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A4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한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rs...
2024.05.13 11:09
[사설] 외교전 비화한 ‘라인 사태’ 기술주권 차원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야기된 라인야후 사태가 한국 정부의 유감표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5일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게 발단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지분 매각 압박에 유감을 표명하며 “우...
2024.05.13 11:09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
2024.05.10 16:55
[사설]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면제”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의 원내 사령탑,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복...
2024.05.10 11:11
[사설] 尹 국민체감 변화 만들고 與 당정관계 쇄신해야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지 한 달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해 온 국정운영에 대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평...
2024.05.10 11:11
[헤럴드시론] 초등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필수일까요?
얼마 전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도서관에 갔을 때의 일이다. 딸아이가 도서관 가입을 하고자 하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은 탓에 아이는 도서관 가입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사달라며 투덜거리는 아이와 예전에 없던 씨름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
2024.05.09 11:09
[사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
2024.05.09 11:09
[사설] 日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우리에게도 닥칠 일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
2024.05.09 11:09
[헤럴드광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절반의 성공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이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디폴트옵션은 대기성 자금을 금융 상품으로 흡수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디폴...
2024.05.09 10:01
[사설] 유턴기업 늘리기, 최선의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부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유턴지원전략 2.0’을 내놨다. 지원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 시 주는 보조금 상한도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2024.05.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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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