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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도층의 공정성 훼손은 엄벌” 확인한 정경심 항소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에 기반에서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 사실심...
2021.08.12 12:38
[사설] 코로나 일시 연체, 제한적 신용사면은 필요한 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연체로 신용도가 하락한 개인들을 구제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방향은 정해졌고 금융협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간 MOU(양해각서)를...
2021.08.12 12:38
[헤럴드포럼] 방위산업 재도약 신호탄,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국가방위의 한 축이자 국가경제 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또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방위사업청이 무기 획득 시 해외 도입보다 국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본격 시행한...
2021.08.12 12:34
[민상식의 현장에서] 국민은 ‘부동산 블루’…정부는 ‘자화자찬’
# 경기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A씨는 요즘 불안감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몇년 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던 그는 당시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다 집값이 급등해 결국 집을 사지 못했다. 전셋값까지 뛰어 분당으로 옮겨가야 했다. 지난해 12월 계약만기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2021.08.12 12:28
[IT과학칼럼] 시장중심 ICT사업화 강화
우리나라 연구·개발(R&D) 과제 성공률은 97.8%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는 R&D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만약 R&D 결과물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출시돼 실제 국민생활 속에서 더...
2021.08.12 12:27
[사설] 코로나 셧다운 내성 강해졌지만 명암 확연한 고용시장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코로나 셧다운에 고용시장이 상당한 내성을 갖췄지만 명암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려됐던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7월 취업자는 276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54만2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증가세가 5개월째 이어지...
2021.08.11 11:43
[사설] 결국 2000명 넘어선 신규 확진자...비상대응 모색할 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결국 2000명 선을 넘어섰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정확히 568일 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네자릿수로 올라서자 지난달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등 초강도 조치를 취했다. 식당업 등 영세 자...
2021.08.11 11:41
[팀장시각] 지역주택조합 사업 닮은 사전청약
정부가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자 사전청약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주택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포함된)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해서도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2021.08.11 11:40
[사설] 이재용 가석방, ‘초격차 경영’ 성과로 국민 기대 답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이 형법상 복역률 60%를 넘겨야 허용되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지난달 말 채웠고, 60~70%의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
2021.08.10 11:46
[팀장시각] 금융대장주 카카오뱅크...은행들의 ‘독점 예감’
“카카오뱅크는 정말 지금 가치가 맞을까요.” 상장 하루 만에 시가총액 40조원을 넘긴 9일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워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상장한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상반기 순이익 1조원을 넘겼고, 카카오뱅크의 올해 순이익은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단박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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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단독] 아모레家 장녀 서민정 하정우 이웃됐다…120억 남산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샀다 [부동산360]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담당이 이태원동 고급빌라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주택은 분양가가 120억원에 달하는 신축 고급빌라로 서 담당을 비롯해 배우 하정우, 유튜버 하늘 등 재계 인사와 유명인들이 어퍼하우스 남산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가(家) 3세’인 서 담당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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