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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동, ‘청와대 정부’ 탈피도 동반돼야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용산 대통령 시대’ 구상의 현실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명분과 현실론 사이에서 극단적 대치 양상으로...
2022.04.07 11:06
[헤럴드시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국방개혁에 주는 교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6주째를 맞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하고 친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단기간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됐다. 전쟁이 발발하자 세계의 많은 전문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rs...
2022.04.07 11:05
[사설] 획기적 육아지원책 부모보험, 도입가치 충분하다
보건복지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부모보험’ 도입계획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강제성을 띠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부모보험을 만들어 미흡한 출산 육아 관련 급여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
2022.04.07 11:05
[사설] “금리인하 요구하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선한 파격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홍보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승진, 취업,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사들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리인하요구권...
2022.04.06 11:20
[팀장시각] 푸틴의 전쟁이 알려준 것들
잠깐 한눈 팔면 봄비에 흩어질 목련꽃이 또 피었다. 때 되면 오는 계절이라 처연한 목련에도 아린 마음은 없었다. 이번엔 다르다. 숨 쉬는 게 소중하고, 숨을 거두는 게 이토록 찰나인지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전쟁을 통해 알려줘서다. 이 전쟁이 아니었다면 그 나라의 수도를 러시아어 발음인...
2022.04.06 11:19
[사설] 경찰 존재이유 다시 묻는 층간소음 난동사건 영상 공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측이 5일 공개한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충격적이다. 사건 전말이 웬만큼 드러나 당시 출동 경찰의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 정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충격적이란 말이 나...
2022.04.06 11:19
[홍길용의 화식열전] 거래소? 중개사?…가상자산사업자, 정체는?
거래소(exchange)인가 중개자(broker)인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체가 금융권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기존 증권·상품시장은 거래소와 중개사가 분리돼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이 둘의 역할을 거래 플랫폼이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해상충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구조다. 미...
2022.04.06 10:51
[헤럴드포럼] 8년 후 미국 추월하는 중국,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강국이 세계패권을 장악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은 새로운 무기가 눈에 띄면 적군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제국을 건설했다. 영국은 선진 항해기술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산업혁명으로 대영제국을 공고히 했다. 미국은 유럽에서 박해받던 유태계 난민 과학자들을 흡수...
2022.04.05 11:21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재 풀 더 넓혀 참신성 강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니 상당히 진척된 듯하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장관 인선 기준은 능력 중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지도자의 핵심 덕목이다. 그 기준에 걸맞은 인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2022.04.05 11:18
[사설] 4%대 고물가, 새 정부 후폭풍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 넘게 오르던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3월에 결국 4.1%를 찍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주도한 3월의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
2022.04.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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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