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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시사]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K-방산 도약 위한 지름길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병전편에서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무기는 설령 백 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라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무기는 즉시 운용할 수 있게 항상 말마이병(秣馬利兵·말에 먹이를 ...
2022.05.18 11:18
[헤럴드광장] 국방우주력 발전과 국제협력
올해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와 한국형 달 탐사 궤도선 발사 등이 예정돼 있다.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이벤트다. 그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얻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다. 우주안보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도 최...
2022.05.18 11:16
[사설] 한동훈, 尹정부 성패 걸고 임명 당위성 입증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이 ‘선전포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하였고,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잘...
2022.05.18 11:15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동용역이라도 시작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7일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법으로 처벌된다. 그런데도 지난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전체의 15%, 300만명...
2022.05.18 11:15
[팀장시각] 주택시장이 원하는 실용주의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사에서 ‘실용’을 강조하였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이념을 앞세웠다고 비판하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하여...
2022.05.17 11:05
[사설] 新여권 광주 총출동, 尹대통령 통합 실천노력 평가할만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큰 의미를 남길 듯하여 반갑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를 찾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 여권 핵심 인사가 대거 자리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도 전원 광주 행사 참석을 권했다. 이...
2022.05.17 11:05
[사설] 경제부총리·韓銀총재 회동, 경제난 돌파 정책공조 기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취임 후 첫 양자회동했다. 재정과 성장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 물가를 책임지는 한은 총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도록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권력의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견제와 균형, 독...
2022.05.17 11:05
[헤럴드광장]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활용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도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도입 초기에 건설 현장의 연인원 1~2% 수준을 차지하던 외국인 비중이 지금은 20~30%에 달하고, 국적도 다양해졌다. 외국인 근로자를 건설 현장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숙련으로 인한 품질저하, 건설재해, 국부유출...
2022.05.17 11:04
[사설] 윤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협치 복원’ 단초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제위기 극복과 협치’를 키워드로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
2022.05.16 11:20
[사설] 재계의 신기업가정신, 사회 전체의 변화 촉매제 되길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24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기업이 정신무장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윤추구를 넘어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5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과 대표 유니콘기업들이 모두 참여한다. 재계 전체...
2022.05.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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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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