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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박일한의 주토피아]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싸늘하다. 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이 ‘희롱’과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우리는 희룡당했다’고 표현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면서...
2022.08.19 14:40
[사설] 검찰총장 후보자 ‘친윤’ 논란, 돌파구는 중립성뿐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둘러싼 ‘친윤’ 논란이 거세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시절 인연이 깊었다는 게 그 근거다. 실제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후보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측근에서 보좌했다. 그전에는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때...
2022.08.19 11:22
[사설] 공공기관 개편, 늦은 만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정부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내놓은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방침의 실행 청사진이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임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입액 기준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
2022.08.19 11:22
[세상읽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만사(晩事)는 망사(亡事)
두고두고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얘기다. 장점도 많았는데 비난만 난무한다. 취임 초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단연 윤 대통령이다. 그 전 대통령들도 다 그랬다. 대통령 처음 해본다지만 단임제에선 누구나 초보다. 그러니 자화자찬식 성과 나열의 모두발언은 탓할 게 아니다. 굵직하고 의미 있는 일...
2022.08.19 11:21
[홍길용의 화식열전] 현대모비스 ‘분할’, 지주회사 전환 ‘어부지리’(?)
어부지리(漁父之利)는 어부가 조개와 새를 한 번에 잡았다는 얘기다. ‘어부’였던 만큼 애초 목표는 조개였겠지만 덩치가 더 큰 새까지 얻게 됐다. 어찌 보면 일석이조(一石二鳥)보다 더 큰 횡재다. 현대모비스가 모듈과 부품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기로 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개편 의도가 아니라고 한...
2022.08.19 10:46
[헤럴드포럼] 한·미 경제 협력 관계의 전망과 양국 정부간 가교로서 암참의 역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상회담 동안 양국 정상이 공·사의 영역을 아울러 믿음과 케미를 쌓아가는 모습을 근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은 개...
2022.08.18 12:06
[사설] 글로벌 곳곳의 경기침체 신호, 금리정책에도 변화 필요
글로벌 곳곳의 경기하강 신호가 점점 강해진다. 우선 미국은 올 1~2분기 각각 -1.6%, -0.9%로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지표상으로는 이미 기술적 경기침체다. 국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이 미국 30%, 유럽 40%, 영국 45%라고 예상한다. 게다가 중국의 침체 속도 역시 심각하다. 최근 발표...
2022.08.18 11:25
[사설] ‘민심 최우선’ 다짐한 尹100일 회견, 실천으로 증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핵심은 ‘민심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라는 말을 20번으로 가장 많이 했다. 모두발언만 해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
2022.08.18 11:24
[헤럴드시사] 다크패턴 규제와 온라인서비스산업 보호
다크패턴(Dark Patterns)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크패턴은 ‘눈속임 설계’, 즉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서비스를 탈퇴하려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혜택을 과장하며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서비스의 계속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 구매 결정에 영향...
2022.08.17 11:23
[사설] 정점 향한 코로나, 중증병상 확보 등 장기 확산 대비해야
17일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8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13일 19만 5387명 이후 126일 만에 최다 규모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1만명 이하 수준을 맴돌았으나 점차 늘어나더니 급기야 정부가 이번 대유행의 정점으로 예측했던 ‘8월 중 20만명 안팎’까지 도달한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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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