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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의 화식열전] “규제는 결국 풀린다”…‘부동산 불패’ 계속될까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집 값이 급락하면 담보가치도 하락해 가계대출 부실위험이 높아진다. 미분양으로 건설사 경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규제 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취득...
2023.01.03 10:40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3년 경제와 영리한 토끼의 굴파기
아직 음력으로는 해가 바뀌지 않았지만 새해가 토끼(癸卯)의 해이다 보니 ‘교토삼굴(狡兎三窟)’ 고사가 자주 등장한다. 주인공은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 왕족 맹상군(孟嘗君)의 가신(家臣) 풍환(馮驩)이다. 사마천(司馬遷)은 사기(史記) 맹상군열전(列傳)의 끝에 풍환의 얘기를 꽤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2023.01.02 14:52
[헤럴드광장] ESG금융은 국가의 포용적 제도 만드는 기본 틀
한국의 불평등·양극화라는 기저에 여전히 착취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횡령·배임, 갑질, 비리, 성희롱, 부정·부패라는 각양의 모습이 반복된다. 윤리와 준법의 문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한국은 4명 중 1명이 뇌물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미국 해...
2023.01.02 11:19
[사설] 개혁 드라이브 동력은 소통과 연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부딛힐 저항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도 보였다. 10분 ...
2023.01.02 11:18
[사설] 2023년 한국경제 희망이 돼야 할 ‘수출 토끼점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열며 받아든 무역대국 한국의 지난해 교역 성적표는 오묘하다. 슬픈 건 아니지만 기뻐하기도 어렵다. 성적은 좋은데 수업료를 너무 많이 썼다. 남는 건 아쉬움이지만 희망도 보인다. 답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수출의 토끼점프 실적만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
2023.01.02 11:18
[헤럴드포럼] 부동산정책 대응 달라진 것이 없다
“금리가 다 했다.” 하락기에 접어든 부동산시장에서 들리는 말이다. 어떠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이 발표돼도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2017년 이후에 두 차례 급등했던 기간에 부동산 가격에 수십 차례에 걸친 정책이 나왔지만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지 못했다. 일부 지역은 100% 이상...
2023.01.02 11:16
[세상읽기] ‘올해의 단어’로 세상읽기
2022년의 문도 닫히고 있다. 해마다 그러하듯 다사다난했다. 우울한 일이 더 많았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를 짓눌렀고, 이 와중에 올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다. 미-중 패권다툼은 식을 줄 몰랐다. 많이 식상해하는데도 ‘올해의 10대 뉴스’는 언론의 단골 콘텐츠로 어김없이 올라온다. 앞서 ...
2022.12.30 11:02
[헤럴드광장] 행정의 달인
그동안 기고한 글들을 돌아보니 시장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시장의 가치관과 정책 기조에 따라 시의 정책 변화가 크고, 시장의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행정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본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게 됐다. 해마다 행정안전부에...
2022.12.30 11:02
[사설] 역기조 효과·수요급감...우려되는 내년도 착시 물가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5.1% 올랐다. IMF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1998년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같이 다 올랐다.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전기·가스·수도 어디 하나 쉬어간 데가 없다. 아쉬움이 크다. 지난 ...
2022.12.30 11:01
[사설] 방음터널이 불쏘시개 된 과천 제2경인 참사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불이 나면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5t 트럭 한 대에서 시작한 불이 순식간에 교통소음 차단용 방음터널 플라스틱 패널에 옮겨붙었고 이게 연료통이 되면서 긴 터널 전체로 불길이 빠르게 커졌다. 최초 불이 난 트럭 옆을 지나던 차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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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