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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고금리·고물가, 길어질 인내의 시간
미국은 금리인상 속도조절에 나섰고, 한국의 물가는 횡보했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경제 상황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연속된 5.0% 벽이 아래로 깨지길 바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30% 가까이 오...
2023.02.02 11:13
[팀장시각] 민영화 논란 없는 철도시설 합리화방안 필요
“말도 안 되는 민영화 군불때기 집어치워라.” 최근 기자의 ‘코레일에 18억 역대급 과징금 부과...철도 유지보수 독점구조 바뀌나’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우리나라 철도산업에서 코레일이 ‘유지보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지적한...
2023.02.02 11:12
[사설] 지방소멸 대안 ‘글로컬 대학’ 육성 주목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설립한 경북 구미 금오공대는 당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대전환을 꾀하던 한국 경제를 짊어질 인재의 산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곳에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정보화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세...
2023.02.02 11:12
[헤럴드광장] 주택시장 연착륙 고민해야 할 때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다. 2021년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 대비 9.93% 상승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로 풀렸던 유동성이 집값을 크게 자극하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금리는 낮은 주거 ...
2023.02.01 11:18
[헤럴드포럼] 국방우주력 강화는 선택 아닌 존재의 문제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 미사일 감시와 경보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최초로 창설한 이래 그 역할과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 역시 경쟁적으로 우주 관련 부대를 창설하고 연구를 지속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국방우주 분야의 중요...
2023.02.01 11:17
[사설] 피크차이나·쇼크반도체, 4년 전으로 회귀한 1월 수출
충격적이다. 1월 수출 실적이 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무역한국이 기로에 섰다. 산업통산자원부가 1일 발표한 지난 1월의 수출 실적은 462억7000만달러다. 지난 2019년 1월 수출 실적이 463억5000만달러였다. 짜맞춘 듯 4년 전으로 돌아갔다. 당시는 코로나 재난이 발생하기도 전이다. 우리 수출전선의 이상 징후...
2023.02.01 11:17
[사설] ‘주인없는 기업’ 지배구조 논란...관리(管理) vs 관치(官治)
또다시 관치(官治)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들의 후계자 선정 및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맞장구를 치면서다. 윤 대통령의 말은 단도직입적이다. 윤 대통령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에도 스튜어드...
2023.02.01 11:17
[헤럴드시사] ‘냄비 속 개구리’ 같은 인구와 안보국방 무관심
영리함, 다산 등으로 상징되는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최근 국방안보 이슈는 북한 핵 위협과 확장 억제, 핵 공유 등을 포함한 우리의 대응, 무인기 등 국제정치 및 군사작전 문제 등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람의 문제, 인구와 안보국방의 관계에 대한 관...
2023.02.01 11:15
[사설] 사지선다형 개혁안으로는 연금개혁 동력 못 살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제5차 재정계산)이 나오면서 국민적 시선이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23.01.31 11:26
[사설] “곳곳에 규제가 아닌 곳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2022년 6월 13일)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줄곧 ‘규제개혁’을 입에 달고 다녔다. 윤 대통령 취임 9개월이 다 돼가는 지난 주말 꼭두새벽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애타는 하소연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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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