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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성장4.0 전략 로드맵, 소득 5만달러 시대 초석돼야
정부가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성장4.0 전략’의 로드맵을 내놓았다. 지난해 말 발표했던 신성장4.0 전략이 계획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모드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까지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국산 디지털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 등 15개의 프로젝트를 발...
2023.02.20 11:16
[헤럴드포럼] 고민스러운 270만가구 공급 확대 정책
요즘 매매가 급락과 함께 전셋값 급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아파트의 작년 한 해 동안 하락폭은 22%에 달했고 전국은 17% 하락했다. 전셋값도 시세 기반 부동산원 지수를 보면 서울 아파트 14%, 전국 아파트 12% 하락이다. 시세 기반 지수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하락폭은 더 컸을 것이다. 경험해...
2023.02.20 11:15
[김지윤의 현장에서] 구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전쟁
“거실 창문 바로 앞에 전기차 충전기가 생겼어요. 밤낮없이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싫지만 화재가 날까 너무 불안합니다. 1층에 사는 게 죄인가요?”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는 정부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법에 따라 올해 지상주차장에 12대의 충전설비를 새...
2023.02.20 11:13
[세상읽기] AI 시대에 ‘AS
’를 생각한다
누구는 ‘인터넷’에 견주고(빌 게이츠 “인터넷에 버금갈 발명”), 누구는 ‘아이폰’에 빗댄다(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 “이미 세상을 뒤집어놓은 아이폰 출시와 비교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
2023.02.17 11:06
[사설] 이재명 대표, 특권시비 없이 법원판단 받는 게 正道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검찰도 이게 부담스러웠는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천문학적 개...
2023.02.17 11:02
[사설] 회계장부 제출 조직적 불응 양대 노총, 감출 게 많은가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5곳 중 3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을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 334개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기간도 2주간...
2023.02.17 11:01
에스엠 공방전…하이브 결투신청에 카카오 대응은 게릴라전(?) [홍길용의 화식열전]
곰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마구 물장구를 친다. 물고기가 흐린 물속에서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틈에 잡으려는 꾀다. 남북조시대 유송(劉宋)의 장군 단도제(檀道濟)가 과거 병법들을 상황 별로 정리한 36계(計)의 20번째 ‘혼수모어(渾水摸魚)’다. 단도제는 한때 군량 부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부하들에게...
2023.02.16 15:33
[사설] 巨野 독주로 강행처리 수순 돌입한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파업 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 청부를 받아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하는 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2023.02.16 11:26
[사설] 과도한 정부 압박 자초한 은행도 자성의 계기 삼아야
15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니 과점 폐해를 줄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를 넘어 산업 재편까지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난 ...
2023.02.16 11:26
[헤럴드비즈] 화물운송산업 비정상의 정상화, 근본부터 바꾼다
스마트폰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됐다. 기술의 발전도 있었지만 전국 물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 물류산업은 연매출액 155조원에 달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로봇, 드론, 인...
2023.0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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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