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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기록물을 30년이나 볼 수 없다니…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뜨겁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 문제는 우리 영토의 주권과 관계된 중대 사안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입씨름만 벌일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말이 오고 갔는지 대화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진실...
2012.10.19 11:00
<세상읽기 - 정재욱> 여유와 품위의 정치 그리 어렵나
정치인의 말은 방향과 내용에 공감이 가더라도 표현이 저급하면 국민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판에 막말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와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다.올 대선전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난무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천박한 언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만큼 지청구를 들었으면 품격은 ...
2012.10.19 10:58
이외수…대선주자들이 모두 찾아온 이유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8일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았다. 148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트위터 대통령‘ 소설가 이외수를 찾아서다. 이 씨는 지지를 요청하는 안 후보에게 “이기는 모습을, 좀 승률이 높은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에 트위터리안들은 하루종일 말의 배경을 놓고 들끓었다. 이 씨가 ”안 후보를 지지...
2012.10.19 10:00
<사설> 들쭉날쭉 여론조사, 혼란만 더 키운다
18대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가 정치적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 3파전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연일 쏟아지는 양상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또 판세 변화까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2012.10.18 12:03
<사설> 徐총장 물러나도 개혁은 계속돼야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내년 3월께 자진 사퇴키로 했다. 이로써 1년 넘게 끌어온 KAIST 학내 분규는 일단락된 셈이다. 서 총장의 사퇴는 그가 추진해온 KAIST 개혁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그의 진퇴와 관계없이 KAIST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KAIST의 개혁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
2012.10.18 12:02
<프리즘 - 조문술> 불산 사고, 규제완화만이 능사 아니다
환경이나 건강, 산업안전 같은 것들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발목이 아니라 목이라도 단단히 움켜쥐어야 한다. 기업 경쟁력이 국민의 안전과 대체될 성질의 것은결코 아니기 때문이다구미 불산(弗酸) 누출사고가 난 지 20여일이 지났다. 지금까지 작업자 5명이 사망하는 등 수...
2012.10.18 12:02
<데스크 칼럼 - 이해준>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면 행복할까
성장이 일자리 확대와 복지 증진,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성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장률이 얼마 높아지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고 복지가 확대된다는 가설도 이젠 현실에 맞지 않는다.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대기...
2012.10.18 12:01
NLL 뻘밭 헤맬바엔…남북대화록 공개후 책임지라
안보 외치지만 결국 정략적 공방한쪽선 “거짓” 다른쪽선 “억지”정치권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로정상회담록 공개땐 국격도 훼손朴-文 누가됐건 책임 뒤따라야‘비밀회담이다, 공개회담이다’ ‘녹취록이 있다, 없다’ ‘폐기했다, 안 했다’.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꼭 ‘아사...
2012.10.18 11:25
<직장신공> 인간을 중시하라
不可不可-생각하기에 따라서 ‘不可! 不可!’라는 강력한 부정도 되고 반대로,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不可不 可!’도 되는 이 문구는 구한말 당시 한일합방 조약 문서에 조정 대신들이 개인적 견해로 가부(可否)를 적도록 했을 때, 내무대신이었던 김윤식이 자기 뜻이라고 알쏭달쏭하게 적어 넣어서 유명해진 글귀이다. 요...
2012.10.18 11:00
<경제광장 - 박종구> 경제민주화 논쟁의 허실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당면과제경제민주화 논리와 상충될 우려나라 살림 가뜩이나 쪼들리는데민주화 해법 사상누각 될 수도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여야 대선후보가 줄줄이 공약 발표에 나섬에 따라 1987년 헌법에 최초로 명문화된 경제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2012.10.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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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