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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생법관제 정착 위한 모든 지혜 모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평생법관제가 1년 만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중량급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관행이 시행 첫해인 작년에만 반짝 주춤하더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 서울고법 전체 부장판사 5...
2013.01.10 11:53
<사설> 大選 후에도 계속 지는 민주당의 과제
민주통합당이 곡절 끝에 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택했다. 문 위원장은 대선패배로 난파 위기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재기의 발판까지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았다. 계파 갈등 속에 막판에 갑작스레 추대된 때문인지 문 위원장은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며 수락의 말문을 열었다. 취임 회견에...
2013.01.10 11:53
<헤럴드 포럼 - 김호원>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지식재산권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축으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에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보호하고 대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이므로,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
2013.01.10 11:53
<데스크 칼럼 - 이해준> 레미제라블이 주는 메시지
지금 한국 사회는 최고조의 가치 충돌과 세대ㆍ계층 간갈등을 겪고 있다. 이를 넘기 위해선 권력자의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 그것이 소통의 출발이다. 현실이나 열망을 고려하지 않은 권력자의 엄정한 법 집행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교리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법전이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말해진 것은 아니다. 사...
2013.01.10 11:51
(헤럴드포럼) 국민행복시대에 다가서려면-명정식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 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궁극적인 질문은 ‘행복’이라는데 이의 없을 것이다. 그 행복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사뭇 부풀어 있지만 경제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내외로 보고 있지만 IMF는 지난해 수준...
2013.01.10 10:04
(경제광장)일자리 창출이 민생의 근본-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민생정부’를 지향한다고 한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둔화, 가계 부채 및 하우스 푸어 증가 등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유럽 경제위기, 미국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
2013.01.10 10:03
(헤럴드포럼)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지식재산권 -김호원 특허청장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경제민주화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좀처럼 쉽게 줄어들지...
2013.01.10 10:02
[데스크칼럼] 레미제라블이 던지는 메시지-이해준 문화부장
“교리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법전이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말해진 것은 아니다. 사회는 완전하지 않다. 관헌도 흔들림을 받을 수 있다. (중략) 재판관들도 인간이다. 법률도 잘못할 수 있다. 법정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형사 자베르가 막바지에서 되뇌는 말...
2013.01.10 09:03
<쉼표> 베르테르
베르테르의 슬픔은 작가인 괴테의 슬픔이기도 했다. 스물다섯 살 청년 괴테는 법관 시보로 근무하던 중 한눈에 반한 여성을 만난다. 하지만 그녀는 약혼자가 있는 몸. 절망감에 빠진 괴테는 법관 수습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낙향해 실연의 아픔을 달래던 괴테에게 비보가 전해진다. 상관의 부인을 사랑한 친구의 자...
2013.01.09 11:25
<세상속으로 - 문창진> 국민행복증진법 제정하라
자살률 1위·주폭·묻지마 살인…물질적 풍요만 추구한 대한민국국민행복추진위 참신한 시도‘행복증진법’까지 제정됐으면…치열했던 대선이 끝나고 새해가 밝았다. 차기 5년의 국정을 책임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0일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행복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그...
2013.01.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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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 한다…압구정 1구역 통합재건축 군불[부동산360]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가장 더딘 압구정1구역(미성 1·2차 아파트)도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 재건축’ 논의 조짐이 다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두 단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만큼 분리 재건축은 쉽지 않아, 주민 간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1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독립채산제(단지별로 수익과 손실을 정산) 등 내용을 포함해 통합재건축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다시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