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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금융혁신으로 푼다 - 이호철 한국거래소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
언제까지 냉ㆍ온탕식 정책을 반복할 것인가?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취ㆍ등록세와 양도세를 올리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세금을 낮추길 되풀이한다. 부동산담보 대출비율도 올림과 내림을 반복한다. 물론 이런 방법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촌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난...
2013.02.01 08:31
<직장신공>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먼 옛날 아주 돈 많은 부자가 금박 병풍을 하나 얻은 뒤 거기에 그림을 그릴 만한 화공을 구한다는 방을 크게 내걸었다. 마침 한 거지가 이 방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춥고 배고픈 나머지 원 없이 먹고 자기나 해본다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십년 수련을 쌓고 하산하는 화공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그림을 그리려면 백일기...
2013.01.31 11:50
<경제광장 - 민병문> 무역확대회의가 애국심 민주화 요람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회의 활력을 전파시켜야동아리 입맞춤 경험살려서비스산업 과감 진출을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돈다. 바스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1970년대를 관통한 당시 수출진흥확대회의 풍경이다. 대개는 차관보급 관료가 그달의 실적 보고를 하고 무역동향과 수출계획을 브리핑한다. 이윽고 박정희 대통령...
2013.01.31 11:46
<사설> 그래도 도덕성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결렬로 ‘가혹한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철학이라는 본질보다 도덕성만 지나치게 따지는 지금의 청문회 방식이라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2013.01.31 11:34
<사설>이제 독자 우주발사체 개발에 매진하자
30일 오후 4시에 발사된 우리의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31일 새벽 마침내 목표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는 낭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지상국과의 두 차례 교신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잇따른 실패와 연기 끝에 이룬 쾌거이기에 감동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우주과학 선진국 반열에 우...
2013.01.31 11:33
<헤럴드 포럼 - 김동철> 개인투자자들의 복귀를 기대하며
금융투자업계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태하고 투자자는 자본시장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상생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신뢰’의 싹이 튼 자본시장에 개인투자자가 다시 돌아온다면 자본시장과 투자자 모두 따뜻한 봄을 누릴 것이라 기대해본다.금융투자업계가 리먼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
2013.01.31 11:33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소고기 사묵다, 동맥경화 걸리겠지~
정권 인수위원회 한 달, 감동은 부족했다. 소화불량의 체감은 별반 다르지 않다. 두 지도자의 공통점은‘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슷해 보인다. 자기중심적인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다중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돈 많이 벌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소고...
2013.01.31 11:31
개인투자자들의 복귀를 기대하며-김동철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금융투자업계가 리먼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2011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한 때 140조원(순자산총액기준)대에 달하면서 자본시장의 호황을 이끌던 주식형펀드는 4년 사이 절반 규모(1월 24일 현재 85조원)로 위축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적자를 낸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구...
2013.01.31 07:48
유전무죄(有錢無罪)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일요일이었다. 1988년 10월 16일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한 남자가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 달라고 한 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유리 조각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치고 총상을 입은 이 남자는 4시간 뒤 과다 출혈로 사망한다. 광란의 일요일, 14시간에 걸친 끔찍한 인...
2013.01.30 11:44
혼란만 부추기는 박근혜式 기초연금
소통이 부족해 보이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은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혼란도 부추기고 있다.지난 28일 박 당선인은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제가 그것을 쉽게 한 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로 기초연금의 밑그림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013.0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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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