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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수정 핵연료 재처리권 확보 못할 이유 없다
한ㆍ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본 협상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내년 3월 만료 시한을 앞둔 이 협정은 지난 2년 동안 다섯 차례 협상을 열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우리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우라늄 생산에 대한 미국의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지난 1974년 개정된 이 협정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2013.04.02 11:17
3판 수정 주택 거래 정상화야말로 최우선 민생
주택 거래 정상화야말로 최우선 민생4ㆍ1 부동산 종합대책은 전과 달리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다양하게 혜택을 준 것 등이 단연 눈길을 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들에게는...
2013.04.02 11:16
<프리즘 - 홍길용> 손톱 밑 가시 뽑는다더니…
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최대 공약인 ‘복지’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증세 없이 세금을 철저히 거둬 돈을 마련하겠다고 자신만만이다. 당장 세수가 ‘펑크’ 나서 나라가 빚을 내야 할 처지인데도 요지부동이다.‘눈엣가시’를 한자로 쓰면 ‘안중지정(眼中之釘)’이다. 10세기 당(唐)을 무너뜨리고 후량(後梁)을 세운...
2013.04.02 11:16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여전히 콜(?) 당하는 기업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자율을 먹고 자란다. 기업 스스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다. ‘창조 정부’다운 발상과 접근법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국내 주요 그룹 경영 담당 사장들이 오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총집결한다. 30대 그룹 사장...
2013.04.02 11:15
(이민화의 창조경제론) 10.창조경제와 ‘가벼운 창업’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가벼운 창업’의 시대다. 1985년 필자가 메디슨을 창업했을 때는 의료용 모니터, 평면 키보드도 외부에서 만들어줄 데가 없어 직접 만들었다. 메디슨 창업팀의 핵심 역량은 디지털 초음파기술인데, 대부분의 돈과 시간은 비핵심 기술을 구현하는데 투입됐다. 기술 개발 이후엔 생산과 영업과 서비스와...
2013.04.02 08:07
<월요광장 - 정용덕> 부처 통폐합 이후의 과제
과학·ICT 물리적 결합 미래부‘창조’ 경제·과학 창출 미지수두 차관 시스템도 융합 저해고위직 리더십 분발에 기대박근혜 행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안이 상정된 지 52일 만이다. 이 때문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도 25일이 지나서야 행정기구가 확정되고, 그로 인해 국정운영...
2013.04.01 11:24
<사설> 개성공단 등 對北 대응 너무 안일하다
점증하는 북의 무력위협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 지나친 대범함이 완벽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국민이 보기에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여 불안하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가 속수무책인 사이에 어느덧 명백하고 현존하는 최대의 안보 위험요소로 부상했다. 물론 북핵과 미사일의 전략적 가...
2013.04.01 11:20
<사설> 경제정책 우선순위 과감한 정비를
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이라 할 경기부양책은 결국 20조원 가까운 추경예산 편성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양대 지주로 가닥을 잡았다. 실체를 드러낸 4ㆍ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역시 부동산 정책의 숙명적 모순 구조, 다시 말해 부동산 활성화의 경기파급 효과와 소득, 시장, 금융 왜곡 효과 때문에 늘 정책당국을 괴롭히...
2013.04.01 11:20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잔인한 4월의 시작
이제 박근혜 정부는 잔인한 4월을 맞을 것이다. 국민은 기억과 욕망을 뒤섞어 새 정부에 목놓아 바람을 노래할 것이다. 관용과 이해를 사치로 밖에 여기지 못하는 성난 맹수 처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뒤흔든다. ...
2013.04.01 11:19
(이민화의 창조경제론)9.창조경제와 ‘정부3.0’
이제 창조경제를 이끌 ‘정부3.0’을 논의해 보자. 정부는 모든 국가의 최대 조직이다.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산업시대의 논리에 머물러 있으면 민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국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로 전세계는 웹2.0의 기본 패러다임인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정...
2013.04.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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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 월급 보다도 덜 오르게 한다…공사비 2026년까지 상승률 2%로 낮춘다 [부동산360]
정부가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고 건설업계의 기존 외국인력 활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연내 수립한다. 이렇듯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등 3대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