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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미 성과 尹대통령, 이젠 민생·협치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확장억제’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 미국의 핵우산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점은 성과로 꼽힌다. 신설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핵기획과 운용...
2023.05.01 11:12
[김재홍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기대한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6·25전쟁 후 70년 동안 작동해왔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본래 목적 외에도 여러 확장적 기능까지 맡았다. 1965년 베트남전 파병이나 2004년 이라크전 참전, 그리고 요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이나 대만해협 안보에 대한 언급이 한미 동맹의 확장이라 ...
2023.05.01 11:11
SG증권 사태, 왜 하필 그 종목들이…‘미니’ 재벌가문의 비밀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이 벌어졌을 때 이익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가 주동자다. 손해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익을 얻는 자도 살펴야 한다(事起而有所利, 其尸主之 有所害, 必反察之).”-한비자(韓非子) ‘유반(有反)’ 4월24일부터 한국SG증권 창구의 대량 매도를 시작으로 나흘간 주가가 폭락했던 8종목 주가가 닷새만에...
2023.04.30 00:17
[헤럴드광장] 사이버 보험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사이버 관련 사고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사이버 사건 두 개를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한 단체대화방에 ‘2학년 개인성적표 전체’라는 이름의 압축파일이 올라온 사건이 있다. 이는 2022년 11월에 치러진 전국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 2학년...
2023.04.28 11:12
[사설]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구제 사각지대 해소 더 세심히
27일 정부가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방안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3명이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와 생활비 부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경·공매 절차에 특례를 부여해 주택 매입을 지원...
2023.04.28 11:12
[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여야 타협점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의료대란 우려에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의료계 내부 직역 간 갈등이 큰 사안이라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대한의사협회...
2023.04.28 11:11
[남산공방] 우주의 군사화와 미래 전망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주의 군사적 활용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은 1991년 걸프전쟁부터 알려졌는데 그 이후 전쟁사례의 공통점은 미국과 같이 우주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취약한 상대에게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2023.04.28 11:11
[헤럴드광장] 전세사기 피해구제, 이제는 디테일이다
세칭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사건의 전모를 알면 알수록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가슴이 시리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악질 범죄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정부도 그간 추진해온 방안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와 관련해...
2023.04.27 11:27
[사설] 상설 핵협의체 가동 ‘워싱턴 선언’ 실효성 확보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권한을 부여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핵무기 탑재 잠수함’과 전략폭...
2023.04.27 11:26
[사설] 한미 ‘신흥기술 대화’ 신설, 미래 먹거리 확보 초석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이 대화는 바이오·배터리·에너지기술·반도체·디지털·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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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