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목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통과...“30년까지 40%↓”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위한 제도 개선, 정책·재정적 지원 추진”

'2050 탄소중립' 국무회의 통과...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서 발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NDC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가 의결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존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24.4%, 2018년 대비 26.3%를 감축하는 것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