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사례 등 비교 검토…6월 발표할 지난해 평가서 대폭 반영

공공기관 중 성과급 ‘톱’ LH 임원 성과급 환수조치 가능성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들의 성과급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근 불거진 땅투기 의혹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H 임원은 2019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1인당 평균 8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다. 특히 LH는 당시 평가에서 윤리경영 우수사례로 꼽혔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13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각기관에 차등지급한다.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성과급을 더 받는 구조다.

따라서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LH의 임원들은 지난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작년 명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다. 임원 1인당 평균액 기준으로는 LH(7705만원)가 4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받은 LH 임원들의 성과급 반납을 검토 중 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자체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아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중에 불거져 반납조치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고객만족도 조사에 고객인 척하고 응한 직원 20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6명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LH 성과급 반환하기 위해서는 당시 평가 점수를 다시 조정해야한다”면서 “윤리점수는 100점 중 3점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으로 성과급을 반납한 코레일 사례와 비교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가 지난 7일 언급한 방향으로 공공기관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며 “LH의 경우, 오는 6월 발표되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현재 불거진 의혹들을 감안해서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