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김종민 “秋, 尹 찍어내기에 미쳐…세배만 받고 뭐했나”
김종민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윤석열 찍어내겠다고 1년 내내 미쳐 날뛴 추미애가 모든 것을 망쳐 버렸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는데,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악한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이고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며 ‘조절석방’을 통해 반드시 구금 유지해야 할 수용자를 제외하고 가석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교정행정과 형사정책적 결단의 컨트롤 타워가 법무부이고 장관이 추진해야 하는데, 추 장관이 이를 실패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다며 “추미애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檢출신 김종민 “秋, 尹 찍어내기에 미쳐…세배만 받고 뭐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교정본부장,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연합]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762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데 대해서도 ‘방문 쇼’라고 비판하면서 “(추 장관이) 오늘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장관으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검찰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돼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방문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글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사람이 먼저냐”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