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유통 50대 구속
‘해썹 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값 싼 중국산 고춧가루에 이같은 허위 문구를 달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에서 5억 3000만 원 어치를 판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통업자 A씨(53)를 식품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들여 와 원산지 스티커를 뗀 뒤 별도로 제작한 ‘국내산고춧가루 100%’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고,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그가 네이버스토어에서 판매한 중국산 고춧가루는 모두 35.291㎏(약 35t)에 달했다.
A씨는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흔적 없이 떼내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했다. 또 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를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한 민원인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민원을 접수받은 자치구가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이 확인돼 위반 제품 291㎏를 압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A씨는 압류 제품을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A씨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정됐다.
서울시 민사경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됐다. 해당업체 2곳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 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