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민·관·연 합동토론 열어 공론화…대안 제시도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50% 이상 중국에서 유입되며, 양쯔강기단의 동쪽 확장(한국의 서풍)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입 및 확산 경로는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산동성→한국 백령도→수도권→중남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中과 관련, 공조 없인 해결 불능”

따라서 중국과 공조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뒤 배출저감장치 설치 등 실질적 저감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3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카이스트에서 ‘기후변화의 전령사 미세먼지’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겨울과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의 최근 3년간 경보 급증은 양쯔강기단의 활성화에 따른 서풍의 영향이 크다. 최근 3년 새 중국 동해안 일대에 100기 이상의 석탄발전소와 쓰레기소각장 90기가 건설됐다. 중국 물류이동 입항 선박의 급증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가 최근 3년의 경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中과 관련, 공조 없인 해결 불능”

그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평균이 아닌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100억원대로 구현 가능한 실·내외 단기대책과 중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기대책, 미세먼지 스마트트랜스폼을 통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미세먼지대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미세먼지 5대 핵심과제로 건강영향 및 국민불안 해소, 고강도 배출저감,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활발한 국민소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노언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센터장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국민 눈높이 맞춤형 정보제공과 수요자·연구자·정책입안자간 소통채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확대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이 이사장의 사회로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신연순 강남구 환경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권민 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의 국회통과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왔다. 차후 법에 근거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분야는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고,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통해 시민생활과 가까운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 했다.

김용표 교수는 “미세먼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연순 과장은 “강남구에서는 ‘필(必)환경’ 시대에, 청정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 미세먼지 프리존 쉘터 시범설치 사업, 도로변 미세먼지 실외측정망 구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