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쓰레기 ‘불법 수출’보다 ‘불법 수입’이 검거 1.5배 더 많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10년간 쓰레기(폐기물) 수입량의 62.4%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계당국의 주의와 쓰레기 불법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은 1286만9355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62.4%에 달한다.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은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연간 약 150만톤 가량의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불법쓰레기 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불법 수출로 적발된 건수(19건)보다 불법 수입 적발 건수가 1.5배 이상 많았다. 검거 건수는 2017년과 2018년 불법 수출입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증했다. 2016년 3건이던 쓰레기 불법수입 건수는 2017년 15건으로 늘었다. 검거 중량으로 보면 24배가 늘었다. 불법수출 적발 건수 또한 2017년 7건에서 2018년 11건으로, 검거 중량은 22배가 늘어났다.

유 의원은 관세청장에게 “현재 관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보다 더 강력한 검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쓰레기 불법수출 사태가 불거지자 관세청은 지난 25일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월 17일까지 약 8주간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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