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을 둘러싼 ‘미중 허니문’이 끝나면서 한반도 내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및 군사압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간 격론이 벌어졌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은 ICBM 도발에 따른 초강경 추가제재를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군사수단 완화를 요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며 군사수단까지 거론하자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대사와 블라디미르 샤프론코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에 반박하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동북아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초강경 제재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원유금수에서부터 세컨더리보이콧(제 3자 제재)까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강경수단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 영국 등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지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제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을 통한 북한압박’이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발생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공섬이 있는 남중국해 일대에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판매도 승인했고, 중국을 ‘최하등급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