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전격 기자회견…“사시, 계층이동 희망 사다리 아니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근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 내부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3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 존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등 전국 로스쿨 원장단은 성명서를 내고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원장단은 ‘사법시험이 계층이동 희망 사다리’라는 주장에 대해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고작 2.94%로 가난한 학생이 도전하기 어려운 시험이 됐다”며 “반면 로스쿨의 풍부한 장학제도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고, 이는 수년간 혼자 힘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변호사 출신 대학 2.5배 다양화(연평균 40개교→102개교) ▷지방대학 출신 진출 60% 증가(12.03%→19.68%) 등을 제시했다.

로스쿨의 반격…전국 법전원 원장단 “사법고시 예정대로 폐지돼야”

음서제 등 일부 고위층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설사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로스쿨 제도 자체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43명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을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법전원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장단은 “사법시험 폐지는 오랜 논의 끝에 국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이므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같은 소모적이고 과거회귀적인 논쟁에서 탈피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면서 사시가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다”면서 “로스쿨ㆍ사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확립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백원기 회장은 이와 관련 “2007년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변칙적인 협상, 이른바 빅딜에 의해 국민적 합의 없이 비정상적으로 통과됐을 때 로스쿨 제도가 머잖아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면서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 취업청탁 등에서 보듯이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법조계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