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패키지 법안’ 등 합의 미지수

여야가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예산안 부수법안 문제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법안(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정 법안 관련 ‘벼락치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견해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속적으로 여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쟁점법안이) 타결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與野 예산안 부수법안 ‘벼락치기’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도 “여당은 정부안만 고수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조세소위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0%’”라고 말했다.

최경환 3대 패키지 법안 관련, 새누리당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통해 일반 가계의 소득을 높일수 있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기업상속공제 확대 역시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로 재벌 등 ‘슈퍼 부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기업상속공제 역시 상속세를 무력화 시켜 ‘부의 대물림’을 일반화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이견이 커 지난달 30일 조세소위 회의는 10분 만에 파행됐다.

회의가 파행될 수록 마음이 느긋한 편은 새누리당이다. 올해 시행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날 0시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부수법안은 ‘정부 원안’이 2일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을 거쳐 처리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계획대로 통과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여야 간 쟁점이 큰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의 장(場)조차 열리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는 점에서 ‘상임위 무용론’ 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