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대환대출 등 연착륙 프로그램과 병행

금리 3% 이상 소상공인 대출 비중 9개월새 28%→76%로
[사진=서울의 한 음식점.]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의 재연장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꾸려 논의해 왔으며, 만기연장은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에 맞춰 최장 3년 더 연장하고, 상환유예는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환유예는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된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계속 유지할 경우 부실 차주가 대출에 기대 연명하다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당초 이달말 종료하는 것을 계획으로, 새출발기금, 대환대출 등 연착륙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 추가 연장을 바란다는 의견을 내고, 정치권에서도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재연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과 대환대출 등 연착륙 프로그램은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환대출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이달 말 시작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장기 연체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원리금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