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투명성 강화…정시 비중↑

고교학점제 도입·자사고 폐지 재검토

재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우선 대입제도에 대해 윤 당선인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부모 찬스를 차단하고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학년도 대입의 경우, 수시모집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는데 수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일명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암행어사제’와 비리가 확인되면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새 대입제도 마련은 2024년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미래형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논·서술형 문제 도입이나 수능 자격고사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조건 쉬운 수능이나 초고난도 문제 출제에도 반대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으로 AI 교육혁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초등학교 코딩교육, 초중등 교육과정의 AI교육 의무화, 대학 기초과목에 AI 튜터링 전면 도입,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 정부가 발표한대로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실시도 마찬가지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윤 당선인은 운영에 대한 준비와 시설 여건을 보완하고, 수능 중심 과목 쏠림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입시와 잘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학교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교육업계는 전망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AI교육이 시대적인 요구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며 “미래형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은 우리나라 여건상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