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과)실무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협박은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 상황에서 대화 기조로 나서지 않을 시 더 물러날 곳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은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폐기 등 ‘새로운 계산법’ 시한으로 짚은 연말이 오면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북한이 결국 대화의 물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상식의 선’을 지킨다는 가정하에서다. 다만 정상회담 급의 ‘빅 이벤트’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북한을 놓고 군사옵션을 배제한 바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는 북한 입장에선 굉장히 강한 압박”이라며 “그런 한편, 비건 대표를 보내 (대화에 나설)명분을 준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걷어차면 큰 실책”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협상에 나서 연말이란 시한을 없앤 후, 대화 물꼬를 내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으로 마주할 시, 테이블에는 북한 제재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제재를 푼다는 게 아니라, (제재)완화를 논의할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이라며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더 나아갈 뜻을 보여야 (그들도)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창을 닫는 등 변칙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 또한 이 부분이다.
그는 “당장 다음 달 전후로 몇 단계 높은 도발을 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 본토를 향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행동은 자살행위란 점을 스스로 잘 알 것”이라며 “북한은 도발을 이어갈 시 운신 폭이 좁아지고, 얻어갈 것 또한 적어진다. 특히 국제사회 여론이 북한의 그런 행동을 환영하지 않을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찬성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