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북한에 또 다시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줄 것” -문정인 발언은 ‘한국 외교특보 아닌 중국 특보가 할 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핵 개발에 시간만 벌어주는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결국 북한 핵 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경험을 이미 했다”며 “또 다시 실수할 수는 없다. 우리만 나서 포기가 아닌 중단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은 대북 교섭력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 대북 정책 수단으로 내건 ‘북핵 동결’과 ‘한미 전략자산 일부 철수 및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국회 외통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 의원은 “북핵의 중단이 목표가 되서는 안된다”며 국내 여론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조율 없는 북핵 인정을 거부했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문정인은 대통령의 특보고, 이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의 외교특보인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차례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국제 사회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은 잘못된 대북관을 반영하고 있다”며 “중국 입장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반미, 친북적 사고방식을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지율 높다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도 필요없다”며 “여론 지지가 높다는 이유로 강행했다면, (여론의 배치 찬성이 높은)사드를 반대하는 대통령은 탄핵해도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불가피한 임명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미국도 국무장관을 한미정상회담에 배석 안시킨 경우도 있다”며 “실무 준비는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교 장관 임명의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