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부진에 구조조정·파업 악재산적…성장률 1%대 우려

입력 2016-10-04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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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4% 2009년 3월이후 7년5개월來 최저 ‘코리아 세일페스타’등 호재 불구 ‘김영란법’여파 내수위축 불보듯

한국경제가 중대 분기점을 맞았다. 수출과 내수가 총체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조선ㆍ해운에 이은 철강ㆍ석유화학 등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여소야대로 경제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에서 오는 10일 북한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로 북핵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12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4분기 내내 몰아칠 전망이다.

▶대내외 악재 산적…성장률 1%대 추락 우려=지난해 이후 1년 반 이상 지속돼 온 수출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생산현장의 활력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지난 8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4%로 70%선을 위협하며 2009년 3월 이후 7년 5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품을 생산해도 판로가 막막하다 보니 기업들의 설비 10개중 3개는 가동을 멈춘 것이다.

3분기에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에 이어 앞으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설비ㆍ생산ㆍ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생산현장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큰 악재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수출은 물론 김영란법 등으로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구조조정 때문에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니 해외 투자은행(IB)들이 4분기 1%대 성장 전망을 내놓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장기침체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노조가 정치적 투쟁에 들어가 1990년대 말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4분기가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늦장 처리와 최근의 국정감사 파행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심화되는 정국 불안도 경제엔 악재다. 일주일 파행 끝에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앞으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경제활성화ㆍ개혁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경제리더십이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저래 우리경제는 살얼음판을 걸어가야 할 형국이다.

▶소비, 쇼핑축제 ‘청신호’ 불구 장애물 산적=지난해 이후 그나마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것은 민간소비였다. 다행히 지난 1~3일 연휴 동안 ‘코리아 세일페스타’의 열기가 고조됐다. 지난달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나타났던 ‘소비절벽’ 우려도 완화됐다.

하지만 소비가 계속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기엔 장애물이 많다. 여러 장애물 가운데서도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원리금 및 이자 상환부담 ▷고용 및 노후 불안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국민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여력 감퇴 등이 3대 악재로 꼽힌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및 담보대출 규제완화 이후 고삐뿔린 듯이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미 1200조원을 넘어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