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의 여성인 B씨는 결혼 전 아버지의 사업에 보증을 서게 되었다. 이후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약 20억원의 보증채무 및 B씨 명의로 카드와 대출채무가 약 1억원 총21억원의 거액 채무가 발생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K씨를 만나 결혼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에도 빚독촉장과 채권추심원들이 찾아와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신문에 난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고 하여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등을 준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약 9개월후 면책결정을 받게되었다. 남편명의의 전세보증금과 남편이 소득이 있었음에도 B씨와는 상관없는 재산 및 소득임을 증명하였기에 가능한 면책결정이었다. 이를 통하여 B씨는 희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파산신청자격이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되며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 생활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사금융이용자(사채지인에게빌린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채무도 조정할수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00-8742)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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