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개발로 곧 바닥”

民進중앙위원회 좌담회서

가격인상 집중 논의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의 희토(稀土) 매장량은 2700만t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가진 나라지만 현재의 생산속도라면 불과 15~20년 후에 희토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희토류 개발과 가격, 수출시스템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궈신원(中國新聞)은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회의) 개막을 앞두고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민주촉진회(民進) 중앙위원회 좌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23일 보도했다.

좌담회는 중국은 세계에서 희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국제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부족해 서방 국가들이 희토를 싼 가격에 구매해 대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희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밀수출 등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좌담회는 희토 수출통제가 어려운 이유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희토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자재를 확보해 간단한 가공을 거쳐 본국으로 반출함으로써 수출쿼터를 우회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중국 일부 기업이 세관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희토를 규조토, 황산알루미늄 등으로 신고한 후 수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좌담회는 국제시장이 중국의 희토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싼 가격 때문이라면서 ▷희토의 생산원가에 환경비용을 추가하고 ▷가격결정 시스템을 정비해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 능력을 제고하고 ▷희토수출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희토의 수출용도를 비(非)군사적인 분야에 한정하며 ▷희토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희토류 밀수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무부가 희토류 유통 및 수출 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희토류 공급 제한 혹은 가격 인상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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