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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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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물로 본 정치 지형도] 사립유치원 뒤집은 국감스타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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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국정감사 스타는 단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교육비를 전용한 일부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추가 공개로 이어지면서 학부모와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고, 정부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일부 유치원의 행태를 인정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성격을 인정해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도 이른바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유총의 주장을 반영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분리하는 회계 이원화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기기 전에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