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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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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달간 11조 폭증’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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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간 11조원 넘게 폭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단속에 나섰다.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출규제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17개 국내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과 하반기 관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3월에 한풀 꺾이는 듯하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5조1000억원, 5월 6조원 늘어났고,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4월 기준)이 각각 0.40%, 0.61%로 상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15일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DSR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방향도 밝혔다. 우선,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93.5%를 기록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9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를 지속한다.

은행들에는 최근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설정한 올해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2~3%) 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 옥석가리기를 위한 사업성 평가를 엄밀하게 실시해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 효과로 이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DSR 규제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은행 부행장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영업 현장에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