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오피니언
[사설] ‘팬덤 정치’ 행태 빼닮은 김호중 사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로 일관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보는 마음이 씁쓸하다. 김씨는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열흘이나 있었지만 거짓말, 버티기, 팬심 이용 등 갖은 회피 전략을 동원하다가 사회적 분노를 키웠다. 김 씨의 이런 모습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행태가...
2024.05.21 11:23
[헤럴드광장] 기후변화 대응, 새 계절을 준비하듯 유연하게
봄 기운을 머금은 나무들이 싱그러운 햇살을 가르며 눈부실 즈음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를 기대하며 얇은 옷을 꺼낸다. 하지만 갑자기 차가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도 하는 시기다. 기후변화 대응도 변덕스러운 새 계절을 준비하듯 해야 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
2024.05.21 11:22
[사설]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관철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달라 회의 마다 격론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2년 연속 하락했다며 큰 폭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 도출까...
2024.05.21 11:22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
2024.05.20 16:21
[특별기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방향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후,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청년, 신혼부부 등 재정기반이 약한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보기 드물게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법률이 제정됐다. 국토부에...
2024.05.20 11:21
[사설] 해외직구, 국민 안전·소비자 편의 접점 찾는 게 급선무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했다. KC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해외 직구’ 대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
2024.05.20 11:15
[사설] “韓 정부 빚, 21년 뒤 GDP 추월” 그래도 ‘13조 살포’ 할텐가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글로벌 경제기관의 경고가 요란하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19일 21년 뒤인 오는 2045년께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폭이 비기축통...
2024.05.20 11:15
[사설] 대통령 ‘0.7%’ 국회의장 ‘5.4%’ 명심하고 협치해야
우원식 의원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의 다수당인 ...
2024.05.17 11:17
[사설]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 판결에도 강경모드 의료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의사단...
2024.05.17 11:16
[헤럴드광장]법조인의 전문성이 발현되는 국회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바쁜 이유는 무능한 국회가 법률을 잘못 만들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다.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법률은 시대의 반영인지라 만들 때는 헌법에 적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나 로비에 의해 졸속으로 입법하는 잘못도 적지 않다...
2024.05.16 11:39
1
2
3
4
5
6
7
8
9
10
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임대 사니 좁아도 된다고?” “제발 좀 넓게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평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LH가 지난해 8월 발주해 약 4개월간 진행한 ‘LH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