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연소득 3750만원, 전체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기초연금 ‘소비증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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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노인가구의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노인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비성향이 높아 기초연금이 이들 가구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소비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가구 소득은 3749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소득인 6414만원의 58.4% 수준으로 집계됐다.

노인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은 1170만원으로 31.2%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인 4125만원(64.3%)과 비교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대신 노인가구의 공적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1138만원으로 30.4%를 차지했으나 전체 가구 평균은 600만원(9.4%)으로 훨씬 적었다.

노인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2648만원으로 비수급가구인 6194만원의 42.8% 수준이다. 소비지출 대비 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은 57.6%로 비수급가구 48.9% 대비 높았으며 이 같은 소비성향과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소비여력 확대를 통한 민간 소비지출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증가 추정액을 연금 지급액인 18.9조원의 71.7%인 13.5조원으로 추산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돼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됐고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급여액은 32만3180원이다.

김상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기초연금은 정부의 경상이전지출이며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여력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지출로 이어진다”며 “높은 노인 빈곤율,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이 소비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분석관은 “기초연금 지급이 소비로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을 증대시키고 향후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어려웠던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소득하위 노인가구에게 지급되게 설계돼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