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변 출신 대거 기용’ 언급하며 작심발언

이복현엔 “경제·회계 전공…금융감독 규제 전문가”

尹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 檢출신 인사 15명

[속보]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검찰 편중 인사 우려에 대해 “과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변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기용되지 않았냐는 작심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정부 변호사(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법조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한 이복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했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1999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최근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출신이라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尹대통령, ‘檢편향 인사’ 지적에 “그게 법치국가…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연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 인사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날 기준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는 15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에만 검찰 출신이 6명 포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부장검사(31기)가 기용됐다.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인사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검사(37기)가 발탁됐다.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부속실장은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다.

내각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동훈 장관(27기)과 이노공 차관(26기) 등 장·차관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채워진 법무부를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15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24기)도 검사 출신이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발탁했다. 국가보훈처장은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이, 법제처장은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각각 차지했다. 전날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합하면 총 15명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발탁된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검찰 내부에서도 일을 잘한다는,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들”이라면서도 “아무래도 특정 직군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데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