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최은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결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복지국가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정부는 현금성 복지지원을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해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층에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유치원-보육원 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해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한다.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을 선언, 산발적인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춰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의 편제에 대해 안 위원장은 “국회가 적절하다는 분도, 대통령 직속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모두가 찬성하는 중립적인 곳에 위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