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법사위 ‘검수완박’ 전체 회의두고 ‘전운’

민주당, 오후 3시 긴급의총·국힘도 4시 맞대응 의총

박홍근, 27일 본회의 요구·권성동 ‘의원들 경내 대기’

국회, 검수완박 전운…민주, 긴급 의총 vs 국힘, ‘전원대기’ 비상령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인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재논의’ 요구를 합의 파기라 해석하고 관련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 ‘경내 대기’를 요청하며 비상 체제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심사에 다시 착수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밤늦게까지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의장 주재로 다시한번 회동했으나, 별다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라는 분도 있고 해서 합의는 잘 지켜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더 쎈 핵관이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며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정말 어렵게 이뤄낸 합의가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것이 우리 지금 국회 현실이라는 걸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검수완박 전운…민주, 긴급 의총 vs 국힘, ‘전원대기’ 비상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를 위한 민주당 5대 비전 발표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윤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70년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실제로 국민들의 법률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 일종의 특권검찰이 만들어지게 됐고 그 특권검찰의 전횡에 따라서, 특권검찰과 손을잡아 권력층, 언론, 세력들의 일종의 특권카르텔이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불과 4일전 이 자리에서 권력개혁 2차 입법 관련 여야 어려운 협의사항을 보고드렸고 약속 이행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 합의정신 무참히 짓밟았다”며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합의 사안을 비토한것은 전례 없다. 윤 당선인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 되는 입법 막겠단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왕적 발상으로 이뤄진 협치 파기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 못한다. 국민의힘은 합의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 의중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한마디에 당 전체가 돌변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니라 윤심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임이 들통났다. 이쯤되면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중으로 법사위 절차를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검수완박 전운…민주, 긴급 의총 vs 국힘, ‘전원대기’ 비상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도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금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등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원들께선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의총을 연다.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시점은 각 당의 의총이 끝난 직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펼 가능성도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개최를 막을 가능성도 있으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현실화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다. 정의당이 ‘국회의장 중재안’ 처리에 동의한 상태여서, 필리버스터 무력화 의석수인 180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개연성은 이전 대비 높아진 상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180명의 동의로 중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회기 단축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든 4월 임시국회 내에 검찰 정상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