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 및 일선 고검장 6명 사직서 제출

수사권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에 줄사직

대검, 공식 반대 입장…일선 검사들 격앙

“정치인들 발뻗고 자게 돼”…검사들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사권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 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고검장급 검찰 고위간부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줄사표를 통한 집단 반발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3시 17분께 박성진 대검 차장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 차장을 포함해 일선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들의 사의 표명도 앞서 두 번째 사의를 밝힌 김 총장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 수사권 박탈 중재안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후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